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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선고일
648 임대차 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 2019.03.28
647 경매절차 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2019.02.28
646 부동산기타 체육필수시설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계약에서 정한... 2018.10.18
645 명도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서 집행관이 강제집행 목적물에서 목적물이... 2018.10.15
644 경매절차 집행법원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구체적... 2018.07.20
643 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 2018.07.11
642 경매절차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매각허가요건인... 2018.07.11
641 배당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2018.07.11
640 배당 체납처분절차에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취하되는 경우 당초의 배... 2018.06.15
639 경매절차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2018.05.30
638 부동산기타 민법 제256조 단서에 규정한 ‘권원’의 의미 및 권원이 없는 자가 타... 2018.03.15
637 경매절차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말소등기를 촉... 2018.01.25
636 유치권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 2018.01.24
635 배당 공동담보의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2017.12.21
634 임대차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2017.10.12
633 배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의... 2017.08.29
632 부동산기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 2017.05.17
631 법정지상권 토지인도등·지상물매수청구 2017.04.26
630 경매절차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 2017.04.19
629 명도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2017.04.07